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1구합23574 판결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산정의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12.24 선고 2020구단79731 판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영유아보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2019년
3. 부산고등법원 2019.02.01 선고 2018누22739 판결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8년
4. 부산고등법원 2018.09.07 선고 2018누20672 판결
이 사건 양도행위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고 그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5. 부산지방법원 2018.08.10 선고 2018구합21447 판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
2014년
8. 서울고등법원 2014.07.11 선고 2013누45883 판결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조특법 제98조의2 소정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14.04.30 선고 2013두35259 판결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초과 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고는 볼 수 없다.[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013년
10. 부산고등법원 2013.11.27 선고 2013누20011 판결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초과 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고는 볼 수 없다.[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13.06.26 선고 2013구단3972 판결
1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2012년
13. 서울고등법원 2012.05.09 선고 2011누32760 판결
전자송달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의제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14. 인천지방법원 2011.08.24 선고 2011구합1010 판결
부동산의 취득, 보유 및 양도경위로 보아 수증인에게 무상증여 후 매도한 것으로 보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
15. 서울고등법원 2009.01.13 선고 2008누22428 판결
분양권 매입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도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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